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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설에 의하면 2014년도 우리나라 국공립대학에 지원된 우리의 세금이
대학교 하나당 평균 1,146억원씩이다.
이 얼마나 큰돈인가? 서울대를 비롯한 큰 대학 몇개를 제외하면 지방에 소재한 대학의 규모를 교직원합쳐서 500명정도(최근 국공립대에 재정지원을 주장하는 호남의 M대학교의 경우 교수 314명, 조교 70명, 계약직을 포함한 지원 전원 179명 총 563명)로 보면 이들의 인건비 대충300~400억, 여기에 일반관리비를 다 포함하여도 1,000억원은 엄청나게 큰 돈입에 틀림없다.
물론 서울대를 비롯한 거점대학에 평균을 훨씬 웃도는 돈이 지원될 터이니 지방에 소재한 국공립대학에 평균적 의미인 1,000억원 정도가 지원되지는 않겠지만.
문제는 사설에 언급됐듯이 대학들의 성과와 관련하여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따져봐야 한다. 특수한 교육목표를 지닌대학은 그런대로 존속시켜야하겠지만 일반적인 교육목표를 지닌 지방국공립대학 --예컨데 그 흔한 경영대, 인문대, 법정대, 일반적인 공대-- 이런 대학들이 통합하는 것은 선제적 구조조정으로 보인다.
허긴 국공립대학을 해부하면, 국공립 최고 대학인 서울대의 경우 사회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검사출신의 진가나 우가를 배출하여 사회에 공헌하기는 커녕 폐해만 끼치고 있으니,
서울대부터 손보아야지 하겠지만 이는 극히 일부이기를 바랄뿐이라, 각설하고
2023년이면 대학진학자가 현재의 절반인 24만명으로 줄어든다는 엄연한 현실
-현존 대학수의 반으로도 우리날 교육을 충분히 담당할수 있다면
- 더우기 재정을 담당하는 경제인구의 수도 감소하여 일인당 조세부담율만 커져간다면
-- 답은 훤하다.
- 국민에게 조세부담만 가중시키는 국공립대부터 과감히 조정하여야한다.
여러 국민들은 이름조차 생소한 국공립대가 있다는 사실에 둔감하다.
국공립대가 47개란다.
그대 머리속에 기억하는 국공립대학의 수는 몇개인가?
아마 20개이상을 기억하신다면 그대는 천재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