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구속? 형량은 몇년?

다시 말하지만 어제 대검 국정감사에서 윤석열총장에게 이런 질문이 나왔어야 한다.

" 지금의 수사상황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시니까,

이렇게 한번 묻겠습니다.

만약, 어떤 교수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의 장으로 근무하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직인을 위조하여 서울대학교 발급의 문서를 위조하였다면, 이런 행위는 범죄행위에 해당됩니까?

서울대학교가 우리의 세금으로 건립한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교임을 감안하면 이러한 행위는 사문서 위조 입니까? 공문서 위조입니까?

한편으로는 서울대학교가 독립법인이라서 국가기관이 아니라하더라도 이는 공문이므로  공문서위조라는 법리적 해석이 타당하겠지만, 국민정서상 서울대학교의 직인을 위조하는 이런 범죄행위에 대하여, 특히 형법을 전공한 교수의 사악한 행위임을 국민 모두가 인지하고 있다면 과연 이 범죄행위에 대하여는 법이 허락하는 최대한 몇년까지 구형이 가능합니까?"라고